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연월일 : 2015. 10. .
	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제안이유

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경우 및 이를 구성원으    로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지원 대상및 범위    를 분명히 함으로써 재향경우 및 그 단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 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재향경우회”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지원 대상을 분명히 함   (안 제2조)

나. 재향경우회의 지원대상사업을 열거함으로써 보조사업 지원범위   를 분명히 함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,「지방재정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5. 8. 5. ～ 2015. 8. 25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 동의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재향경우회”란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제5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“남원시재향경우회”(이하 “재향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사업) 남원시장은 재향경우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민 안보의식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

2.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

3. 호국영령 추모 관련 사업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남원시 재향경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◊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    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    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    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    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     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    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경우